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서류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회사원 등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중,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점점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스,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노동부가 5월 18일자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금 지원 정책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및 신청 조건

▶신청 기간 :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신청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신청 조건

① 특고·프리랜서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노무(2개월 합산 10일)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거나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코로나로 인해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② 영세 자영업자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자영업으로 매출이 있는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코로나로 인해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③ 무급휴직자

- 2020년 3월 ~ 2020년 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 휴직한 근로자

-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무급 휴직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

*소득 1구간(연소득 5천만원 이하 혹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급 휴직일이 총 30일 이상 혹은 3~5월 각 5일 이상

*소득 2구간(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혹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 이하)

- 무급 휴직일이 총 45일 이상 혹은 3~5월 각 10일 이상

▶지원 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총 150만원) 지원(1차 100만원 2주 내로 지급, 2차 50만원 7월 중 지급)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제출 서류(택1)	발급 방법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급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지원대상 관련 서류(택1)

제출 서류(택1)	발급 방법
19.12~20.1월 중 수당·수수료·월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3. 소득 감소 요건 관련 서류(택1)

<20.3~4월 평균과 과거소득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제출 서류(택1)	발급 방법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월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 확인서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